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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1770명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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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3 00:00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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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1770명 혐의 벗었다
당사자 신청하기 前 검찰이 먼저 공소취소 등 조치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뒤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혐의를 벗었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취소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위헌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돼 있던 9명이 석방됐고 수사 중이던 59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취소를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사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해주고, 당사자들이 신청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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