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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 [판결]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인기글 관리자 04-16 201
16 [판결] 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인기글 관리자 11-21 254
15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인기글 관리자 07-19 133
14 외국 남편과 외국에서 거주하던 한국 국적의 처가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인기글 관리자 07-11 159
13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기글 관리자 02-23 203
12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 인정 인기글 관리자 02-09 117
11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관리자 12-29 130
10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인기글 관리자 12-27 195
9 이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인기글 관리자 12-01 148
8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기글 관리자 12-01 121
7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 인기글 관리자 12-01 111
6 간통의 직접적 증거가 없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한 경우 인기글 관리자 12-01 238
5 간통죄규정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인기글 관리자 12-01 139
4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관리자 12-01 170
3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인기글 관리자 12-0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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