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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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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9 00:00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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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일관된 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파탄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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