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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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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23 00:00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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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A씨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공무원의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이 소송에서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피고는 원고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산분할이 개시될 때부터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40%)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공무원의 퇴직연금 부분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판례에서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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