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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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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1 00:00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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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0-04-08자 2010브2 판결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 2. 5.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함 → 2009. 2. 5.부터 2009. 3. 2.까지1) 가집행이 붙은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청구인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만,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는 위법한 양육으로 보지 아니함(양육방법이 결정되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양육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해당 기간 동안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 다만, 양육이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액수를 1심보다 감액함.


1. (1)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청구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2006. 10. 20.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위 제1심 판결 선고일의 전날인 2009. 2. 4.까지의 기간 동안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2009. 2. 5.부터 2009. 3.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과거양육비를 구하나,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 2. 5.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2009. 3. 1.까지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청구인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한편, 상대방은 2006. 10. 20.부터 2009. 2. 4.까지의 양육 또한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참조),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대방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소득상황, 경제적 능력과 나이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양육 상황, 청구인이 2006. 10. 20.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된 계기 및 상황,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과거양육비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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